더김포

지적측량 민원 제로화 `도전'

정해구기자 | 기사입력 2008/07/19 [00:00]

지적측량 민원 제로화 `도전'

정해구기자 | 입력 : 2008/07/19 [00:00]

금산군, 접수민원 전량 지적측량결과 A/S제도 도입 휴무일 예약제 운영 등 지적행정 투명성 제고 지적측량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산군은 고객만족도 향상과 토지의 가치증대에 따른 지적측량의 정밀·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적측량 A/S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작은 오차일지라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측량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례를 철저히 검증해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지적측량결과 A/S제도는 우선 지적측량 접수 건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우편엽서를 지적측량 성과도 송부시 동봉 발송 한다. 회신된 내용은 심층적으로 분석해 현지 재확인 측량이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게 된다.

 

군은 측량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지적측량 및 휴무일 예약제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지적측량결과성과도 발급 시 단순하게 성과도만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이동 및 측량정보 등 7종의 지적측량성과도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성과표시점의 일부멸실, 장애물로 인한 성과 제시를 못하거나 공사 등으로 현지 경계복원점 멸실돼 후속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도 측량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현지 재확인측량도 해준다.

 

이번 지적측량결과 A/S제도 도입은 토지관련 민원 투명성 확보는 물론 해당 주민들의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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