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참전유공자,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안돼'

일부 시의원 선거위한 선심성 조례, 예산 낭비 초래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4/21 [13:53]

참전유공자,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안돼'

일부 시의원 선거위한 선심성 조례, 예산 낭비 초래
강주완 | 입력 : 2010/04/21 [13:53]
 

부천시가 참전유공자지원, 공동주택전기료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안 등을 주료 골자로 한 주택개정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 재상정하자 부천시민연대회의가 부천시의원들이 임기말 선거를 의식해 추진하는 '선심성 조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회의는 21일 개원한 부천시의회 제 160회 임시회 첫날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말 이익단체를 감싸는 시의회를 규탄하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난발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회의는 "지난 159회에 폐기된 위 조례안을 예산 낭비라는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고 형식요건만 갖춰 서둘러 재상정하는 뻔뻔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전기료는 부천시 전체를 합하면 매년 4억원이 되지만 가구당 돌아가는 혜택은 1년에 3419원, 한달에 285원 정도에 불과한 혜택으로, 소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라는 단체의 생색내기와 몇몇 시의원이 시민혈세를 이용해 이에 편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보훈사업은 지방이양되지 않은 정부사업임에도 선거를 앞두고 관련 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몇 명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발의한 것이며 이 조례가 결정되면 연간 많게는 11억 7천만원에서 적게는 8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이 고정 지출돼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측은 "이에 따라 조례안 발의 시기가 적절치 않고 지난 4대 의회 마지막에 장수 수당 지원조례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조례가 통과된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6일동안 부천시 옴브즈만 운영 일부 조례 개정안, 주택조례 개정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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