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감사원, 경전철 반대 비대위 감사청구 기각

김포시 주민투표청구 반려 정당, 사업비 산출 근거 적정

주진경 | 기사입력 2010/03/11 [11:36]

감사원, 경전철 반대 비대위 감사청구 기각

김포시 주민투표청구 반려 정당, 사업비 산출 근거 적정
주진경 | 입력 : 2010/03/11 [11:36]
 

 김포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감사원에 제기한 김포시 감사 청구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비대위의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 기각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는 작년 12월 감사원에 “김포경전철 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닌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김포시가 거부한 주민투표청구 반려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가 중전철 건설비와 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주민을 호도했다”고 시장의 주민 기만책임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김포경전철 사업은 ▶김포시가 임의 철회할 수 없는 국가결정 사항으로 주민투표청구 신청 반려는 정당하며, ▶김포시가 제시한 9호선연장의 건설비 및 운영비 또한 실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으로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고, 또한 ▶과거 중전철 연장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김포시장의 기만행위는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김포경전철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 주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경전철에 대한 시민들의 잘못된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더욱 확고한 의지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예정된 시기에 정상개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기각처분 결정으로 비대위 측에서 주장한 그간의 반대 논리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주민투표청구관련 반려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도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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