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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장치 필'요

강주완 | 기사입력 2019/04/29 [18:45]

김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장치 필'요
강주완 | 입력 : 2019/04/29 [18:45]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등 장애인관련단체 회원들이 29일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자‘가짜’ 폐지"라며 장애인들의 실절적인 삶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지회견문을 통해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OECD 꼴지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유지하며 장애등급제만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소득․사회서비스․노동․이동․주거 영역에서의 장애인 정책 개편과 더불어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아직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2016년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지만,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대로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으로 나오기 까지는 13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김포시도 함께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김포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구성해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은 김포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장애인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시행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30명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김포시추가지원 급여 확대, 시내 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마을버스,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김포시 도시철도 안전 인력 배치 의무화, 장애인야학 무상급식 지원 등의 시행을 이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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