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는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두관 의원실과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로는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국회의원, 경기 김포시갑)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과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역 간 불균형과 균형발전 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과 재정조정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부처 입장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박성훈 재정제도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는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 입장으로는 전남 무안군수 출신의 서삼석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지방정부 입장으로는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전문가 입장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성훈 원장이 맡았다. 언론 입장에서는 정남구 한겨레 기자(前 논설위원)가 참여했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재정분권의 원칙 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3.1혁명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 건국강령, 현행 헌법 등 지난 100년의 가치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인 균등과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현장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재정‧조직”이라면서 “특히 재정은 7: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2022년까지 7:3 구조로 가려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