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해법을 여전히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고촌읍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 ‘출자자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 발언에 앞서 “사업협약 해지 뒤 사업자 재공모 방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함으로써 ‘출자자 변경’과 배치되는 발언을 내놨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법적 지위가 없는 일레븐건설의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생길 수 있는 토지주들의 불이익(양도세 비감면) 해소를 위해 (일레븐건설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일레븐건설과의 관계가 잘 해결됨에 따라 가처분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시장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법원 결정문은 가처분 신청이 애초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것이다.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행위를 유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정문은 “이사로서의 전반적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는  없는 바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송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될 수 없다. 채권자(김포도시공사)는 채무자(양영대)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의적으로 토지소유자들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2018년 9월18일 이후에도 현재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이어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가 기각된 사유는 이해가 안 간다. 항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고 김포도시공사는 이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는 절차 상 하자를 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고심에서도 ‘주주총회소집허가의 소’는 김포도시공사의 패소가 예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정 시장은 또 “김포도시공사가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판단을 떠나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사업추진을 안 했을까요  국도(이엔지)는 6개월, 6년의 시간을 줘도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졌다.

정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의 보상 협의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 지난 6개월 간의 사업 지연 책임을 모두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지난 6개월은 소모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틀 마련을 준비한 기간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새 사업자 공모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은 따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끝으로 “능력 없는 국도가 사업자 지위를 내려놓으면 공모절차를 밟겠다. 국도 사업권을 포기시키기 위해 김포도시공사가 국도를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 시장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정 시장은 결국 국도의 사업권을 포기시키고 (법적으로 불가한) 사업자 공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난항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