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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택시 총량제 개정에 총력 대응

정부·국회 등에 “인구증가율 고려” 요청유입 인구 급증으로 택시 태부족에도 불구하고국토부 최근 지침개정안 적용 시 25% 감차해야

강주완 | 기사입력 2018/12/24 [14:46]

김포시, 택시 총량제 개정에 총력 대응

정부·국회 등에 “인구증가율 고려” 요청유입 인구 급증으로 택시 태부족에도 불구하고국토부 최근 지침개정안 적용 시 25% 감차해야
강주완 | 입력 : 2018/12/24 [14:46]

 

김포에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택시 숫자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택시 감차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고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김포 운행 택시의 25% 정도가 없어지게 돼서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김포를 비롯한 인구 급증 시, 군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일~24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택시총량 산식에서 인구증가율 및 택시 1대당 인구수를 삭제함으로써 현실 반영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포를 비롯한 하남, 화성 등 도내 인구 급증 지역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도 택시 숫자가 크게 부족하다. 도내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는 351명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도내에서 1대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과천시의 경우 184명(1위)이지만 가장 많은 광주시는 918명(31위)이며 김포시의 경우 764명(29위)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침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김포지역에서 현재 운행 중인 560여대 중 25%인 140여대가 감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1안-인구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적용 △2안-목표 거리실차율{(승객승차 운행거리/총 운행거리)×100} 하향 조정 등 두 가지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최근 전달했다.


1안과 2안이 적용된다면 김포의 경우 각각 170여대와 80여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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