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전담해 왔던 종합허가과가 해체되고 관련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오는 9월부터 처리한다.

그동안 토지이용 인․허가를 허가전담부서에서 처리함에 따라 편의성은 있었으나 허가 처리 후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사후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또한 허가업무의 폭증으로 기한 내 허가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 일부 허가시설의 경우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유발되기도 했다.

인허가 업무가 관련부서로 이관되면 허가 담당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신속한 허가처리가 가능하고, 중요 인‧허가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어 허가에 따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지역 농지원부 관련 업무는 시청에 상주시키고,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민원 당사자에게 문자로 안내 할 방침이다. 또 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2팀을 신설하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팀 인력 증원 등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인․허가 처리과정은 종전과 변동 없이 시청민원실에 접수하면 관련부서로 이송돼 온라인으로 관련법 심의가 진행된다.

△종합허가과 업무 이관 부서 안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환경지도과(시민회관2층으로 8월말 이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는 환경과(시민회괸 2층으로 8월말 이전)

▲정보통신 사전검사는 정보통신과(시청 정보관동으로 8월말 이전)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시청 민원동 2층 8월26일 이전)

▲ 건축팀 담당 건축허가는 건축과(현 시청별관 1층)

▲ 농지전용팀 담당 농지전용허가는 농정과(월곶면 농업기술센터로 8월 25일 이전)

▲ 산지전용팀 담당 산지전용허가는 공원녹지과로(장기동 중앙공원내로 8월20일 이전)

▲ 공장설립팀 담당 공장설립승인 관련 업무는 기업지원과(시청 별관3층으로 8월24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