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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고용한파 장기 대책 필요하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10/01/14 [00:00]

사설 “최악의 고용한파 장기 대책 필요하다”

더김포 | 입력 : 2010/01/14 [00:00]

새해에 접어들면서 유례없는 고용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란 우려가 차츰 현실화되면서 청년실업이 환란 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구인난이 최악으로 치닫는 등 고용 한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11월 취업자는 월평균 2천353만1천명으로 작년평균 2천357만7천명보다 4만6천명이 줄었다. 이 중 25∼39세 취업자는 월평균 843만6천명으로 작년평균 868만4천명에 비해 24만8천명(2.9%)이나 줄어 환란 당시인 1998년(59만8천명)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년실업은 20대에서 점차 3, 40대로 확산, 전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30~34세의 전년대비 취업자는 올해 7만1천명이나 줄어 배 가까이 감소폭이 커졌다.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했던 35~39세 취업자도 올해는 무려 10만1천명이나 줄었다. 청년실업 여파로 직장에서 기반 잡고 출산·육아와 내 이 정도면 고용시장은 당분간 말 그대로 '빙하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감안할 때, 보통 심각한 현실이 아니다. 특히 엄청난 규모의 4대강 예산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일자리를 잃은 취약 계층을 국가가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집 마련 등을 생각하는 시기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들까지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과 복지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고용과 복지가 줄어드는 거꾸로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사회적 기업 육성은 물론,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같은 정책들은 일자리 확대와 열악한 복지 시스템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청년실업을 최우선 정책과제 삼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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