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한 최초의 선거는 언제였을까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선거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남한 단독으로 실시되었는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킨 최초의 민주선거였습니다.

당시 국회 의석 300석 중 200명만을 선출하였는데, 북한 지역이 ‘자유선거’를 할 수 있을 때 나머지 100명을 선출해서 채우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민주선거의 역사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민주선거를 기리고,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하여 2012년에 5월 10일을 법정기념일인 ‘유권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굴곡과 함께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와 선거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탄생과 성장은 민주주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반성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1963년 헌법기관으로 창설되었으나, 10년이 채 안 되어 긴 동면에 들게 됩니다. 1972년 유신헌법으로 인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선거(1972년 제8대~1980년 제11대)를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직선제가 부활해 민주주의는 봄을 맞습니다.

▣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한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에만 머물렀던 참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선거, 주민투표 등까지 확대되고, 재외국민과 항해 중인 선원도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외에 조합장선거, 정당 당내경선, 대학총장선거, 공동주택선거 등을 위탁 관리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의 심화와 함께한 선거관리위원회

정확한 선거관리와 엄정한 선거범죄 예방‧단속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고,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1996년 선거연수원을 설립하여 정당과 유권자,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하면서, 공약이 선거의 중심이 되는 정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인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6년 평가에서는 ‘흠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최근 ‘민주주의 지수 2017’에서는 20위를 기록하여 미국‧프랑스보다 앞서고, 일본을 제쳐 아시아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1952년,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실시한 첫 지방선거

1950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첫 지방선거는 6‧25 전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원선거, 5월 10일 도의원선거가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경기·강원·전라북도는 선거를 하지 못합니다.

1956년 제2기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시·읍·면의 장 선거를 하지만, 1958년 직선제는 폐지되고 임명제로 돌아갑니다.

✻ 사진출처 : 국가기록원

▣ 1960년,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임명직에서 선출로 전환

1960년 4·19 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되고, 그해 11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됩니다. 1960년 12월 29일 최초의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