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의회 '파행' ... '무상급식' 의결 못한 채 산회

여야 의원 수정안 발의하며 '맞불' ... 20일 3차 본회의로 넘겨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2/14 [10:50]

의회 '파행' ... '무상급식' 의결 못한 채 산회

여야 의원 수정안 발의하며 '맞불' ... 20일 3차 본회의로 넘겨
강주완 | 입력 : 2017/12/14 [10:50]

 

2018년도 본예산 의결을 위해 1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장시간 정회끝에 끝내 의결을 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번 본회의는 김포시가 상정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 27억원의 삭감이냐 승인이냐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상황.

김포시가 편성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27억2912만원,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2500만원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축조심의에서 '삭감' 의결된 이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격론을 벌인 결과 위원 5명 중 3대 2로 '삭감' 의결됐다.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정왕룡 위원장은 '고교 무상급식' 삭감과 관련 "위원들 전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급식비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급식지원 대상이 한 학년에만 국한되고 대상이 모호하여 무상급식 비대상자에게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어 향후 세입예산 추계에 따라 전학년에 대해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삭감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고교평준화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이 많아 삭감됐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후 의장이 의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물은 후 '이의가 없다'고 의원들이 응답하면 예결위가 상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

 

하지만 13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예산안 심사보고 직후 반전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수은 의원이 '집행부 원안 통과 수정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인수 의원이 '집행부 업무추진비 제외 수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것.

 

노수은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1건, 김인수 의원으로부터 제외 수정안 1건이 각각 발의되자 유영근 의장은 "두 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야 하나 합의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산회를 선포한다"고 선언, 13일 제2차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

 

여야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며 표류중인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은 20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심사보고를 했다.

 

정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예결위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총 15건 33억6012만3천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고, 기금운용계획은 제출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액 의결된 사항은 ▲공보관 = '시정홍보 취재용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500만원 감액, '시민제작 동영상 구입료'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전액 삭감 ▲교육체육과 = '고교 무상급식' 전액 삭감,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 '양촌다목적체육관 운영 대행사업비' 4778만3천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 '공설봉안당 시설물 보강공사비'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 '평화문화 컨설팅비' 전액 삭감, '평화문화아카데미' 전액 삭감, '평화문화도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감액, '제3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7000만원 감액,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 1000만원 감액, '유도 생태환경 모니터링' 전액 삭감 ▲김포문화재단 = '2018 김포문학제 지원' 등 7개 사업 1억6750만원 감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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