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이 삭감처리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포시민단체들이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포교육자치포럼, 전교조김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포지회 등 김포 관내 15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며 지방자차단체의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번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삭감은 김포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대적 과제와 흐름을 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무상급식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기본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을 자기 정당의 정파적 이익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난도질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교육관련 예산 삭감 시도는 김포 정치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교육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실행한 의원들은 김포시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내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예산 27억2912만원을 본예산에 편성, 의회에 상정했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688명이며, 1일 급식비는 4천원이다.

김포시는 2018학년도에는 지역 내 13개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2019학년도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으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 축조심의에서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위가 아닌데도 고교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라며 "특히 고교 전 학년이 아닌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전 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균등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다면 검토하겠다"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축조심의에서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친 뒤 13일 김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