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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4지구개발사업 신중 접근해야

[김인수 의원 5분발언] 공익 미명 하에 토지주들 경제적 손해 안 돼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0/17 [16:08]

걸포4지구개발사업 신중 접근해야

[김인수 의원 5분발언] 공익 미명 하에 토지주들 경제적 손해 안 돼
강주완 | 입력 : 2017/10/17 [16:08]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가 추진 중인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걸포4지구 공영개발은 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오해와 원성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김포시와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개회한 김포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11년 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계획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돼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다. 주민들은 과연 민관 공동개발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적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개발의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또 종합운동장의 건설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지역의 토지보상 가격은 매도자의 희망가격으로 결정되지 않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보상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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