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중점추진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도 김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김포 등의 접경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 SOC의 설치지원을 가능하게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에 따라 특별법을 진정성 있게 적용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타 지자체들의 경우 이미 지하철 등의 철도 노선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급행철도까지 공사 중인 곳이 존재하지만 김포는 도시철도 등의 SOC가 매우 열악해 도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포의 경우 인근 인천 검단과 인구수를 합하면 인구 100만명 규모의 광역교통수요가 있다”며 “명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교통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계속해서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김포의 경우 국가재정으로 도시철도 설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업대상지 결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김포가 5호선 연장을 직접 공사할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법리검토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논거 상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