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비중(63.1%➡70%)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으나 이번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 모두 급여를 적용하고, 가격이 높아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18년부터 선택진료를 완전 폐지하고,‘18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며,‘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17.7월 현재 23,460병상)으로 확대하여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그 외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여성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정책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는데, 이 중 56%를 초기(2017년∼2018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조기에 정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이종균 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일선 지사에서도 대국민 정책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