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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국가 희망 빼앗는 30·40대 일자리 급감”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30·40대 연령층 고용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지난 2분기 30대 취업자 수가 전년도 동기대비 3.5%감소한 21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IMF 직후인 99년 1분기이후 증감률이나 증감폭 모두가 가장 크게 악화된 것이다. 40대 고용사정 역시 매우 나빠져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0대 여성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30대 전체 감소분의 67%포인트나 되는 수치이다. 이것은 실제로 임신이나 출산을 맞은 여성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또한 한창 일하면서 아기도 낳아 키울 연령대의 젊은 여성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이며 회사에서는 이들을 제일 먼저 인력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용위기에 몰린 40대 남자 가장들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것도 걱정이다. 실업대란 그림자가 여전히 핵심계층으로 전이되고 있을뿐더러 가장 질 좋은 노동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40대 가장이 무너지면 경제가, 또 한국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과 일관성이 없는 정부정책의 탓이 매우 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사무보조나 소규모 영세가게, 음식점 종업원, 청소 같은 일은 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맡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한계 일자리에서 보호 장치가 없는 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건 뻔하다. 여기에 희망 근로자나 청년인턴제도도 문제가 많다. 지난 달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발표지만 이것은 공공부문을 늘린 결과에서 오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20대, 50~60대 등 일시적이거나 단순 노동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치중한다면 실업문제는 잡을 수 없는 것이다. 30· 40대 실업자 양산은 사회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 비정규직 법 개정이 정말 너무나도 시급하다. 정부는 영세 서비스업 등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지금이 가장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는 호기이기도하다. 막상 경기가 나아진 후에 좋은 사람을 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 생산성 향상과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30·40대 취업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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