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소득층 무료급식 확대에 즈음하여요즘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초등학교 전원 무료급식과 경기도의회의 저 소득층 무료급식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서로의 공방이 심상치 않게 전개 되고 있다.급기야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농성장을 격려 방문하는등 중앙정치로 파급될 조심마저 보이고 있다.교육이라 함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성을 배제하고 교육을 위한 진정성만 갖고 논의를 해야 하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 할 수가 없다.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그간 진행된 일말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경기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년 2회 추경당시 농, 어촌, 도서벽지, 그리고 도시 300인 이하인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 171억원의 예산중 50%를 삭감한 상태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 되었다.◆ 글러벌 경제위기 신 빈곤층 증가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50% 예산마저 삭감하였는데 삭감의 주된 원인은 생활이 어렵거나 윤택함등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적 일부 학교에만 100% 무상급식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내 저 소득 계층의 학생들에게 우선 수혜가 갈 수 있도록 101억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해를 돕고자 4인 가구의 최저 생활비는 월 133만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기초수급 대상자이다. 이들에게는 중앙정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급식이 시행되고 있다,그런데 더욱 더 시급한 문제는 저 소득 차상위 계층이다.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최저 생계비 대비 1,2배의 소득이 있을 경우 잠재 빈곤층으로 월 159만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다.그리고 차상위 130%는 월 173만원 미만의 가정으로 자녀들은 학비 지원은 받고 있지만 급식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지금 우리 사회는 글러벌 경제위기로 신 빈곤층, 생계형 빈곤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고급 승용차가 있는 가정, 재산이 많이 있는 가정, 고액의 연봉을 받는 가정을 불문하고 원칙없이 일부 학교에만 무료 급식을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또한 저 소득층의 아픔은 가중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일부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대신 경기도내 저 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 예산을 증액 편성 한 것이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무료급식 전액 삭감,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장난친다라는 말로 동정심을 유발시키기에 급급하였고 또한 흑백논리와 함께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답답함을 금 할 수가 없다.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경기도의회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약자를 위한 정책이 최선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상급식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저 소득층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고자 했던 도서벽지, 농어촌, 도시의 300인 이하 학교의 저 소득층 학생 비율은 고작 10.2%에 불과하다.무상급식 수혜를 일부 지역 또는 학교 규모에 의해 일괄 지원하기 보다 경기도내 저 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 바로 사회의 정의가 아닌가 싶다.이로 인하여 경기도내(초등 4,067명 중등 13,565명, 고등 28,675명) 총 46,307명의 학생들이 무료 급식 수혜를 볼 수 있다.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그리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시급한 현안이 많이 있다. 금이 간 건물, 좁고 누후된 급식소, 변변한 체육관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무거운 발거름을 돌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그리고 2009년 경기도내 신설학교가 총 53개교( 초23, 중 13, 고 17)이며 학교 설립 관련 예산은 총 9천 497억원이다.학교 설립은 개인이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은 중요한 사업부터 투자 할 수 밖에 없다.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원회 유영근 의원<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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