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해, 매년 시설개선비 등에서 수백억원을 이·전용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요금 예산 편성율은 평균 집행액 대비 87%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약 380억원을, 2013년에는 약 620억원을, 2012년에는 약 720억원을 타 사업비로부터 충당했다.

2015년 예산안의 공공요금 편성액이 3482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약 520여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이 인상되기라도 하면 부족액은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병영시설, 군숙소, 일반시설개선, 시설유지운영비 등 병영시설관련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의·식·주 만큼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느라 병영시설 개선과 유지·운영비를 매년 수백억원씩 전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요금 절감노력과 별개로, 최소한 집행액 대비 95%수준 이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공공요금 과소편성 관행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