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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위한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악”이다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아지도 우리나라에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서는 규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정거래 및 토지이용, 금융 등 총 8개 분야에서 13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 30개까지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출범한 후 기업들은 많은 기대감은 표시했고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다른 어떤 정부 때보다도 기업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규제개혁 만으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속도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 근처에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규제개혁이 자칫 잘못하면 기업 봐주기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몸을 사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예전부터 우수게 소리로 기업 활동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하는 공무원보다도 흔히 말하는 뇌물을 먹고라도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공무원들이 애국자(?)라는 말은 하곤 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뇌물이 오가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오죽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으면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우수에 소리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금은 정치적으로 강성 노조가 많아 회사 경영권마저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니 제도적 규제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행정 관섭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 하나를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필요하지 않은 절차는 너무나도 커다란 벽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관에 제출하는 수십 가지의 첨부서류나 도면 등은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할 뿐 아니라 엄청난 시간적 소비를 발생하게 해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정부에서 국내에 진출한 60개 외국계 기업에게 질문한 결과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이 동북아시아 3개국 중 가장 기업친화적인 정부로 일본과 중국을 꼽은 기업은 각각 62%와 26%였고 한국을 꼽은 기업은 불과 7%에 그쳤다. 이들이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는 과도한 규제(50%·복수응답), 과도한 세금(43%), 강경한 노조(8%), 언어장벽(8%)을 많이 꼽았다. 물론 기업의 요구 중에는 무리한 요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를 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업의 왕성한 활동은 어려워진 지금의 경제상황을 다시 회복하고 줄어만 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손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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