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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욱 극명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7/21 [00:00]

[사설] “더욱 극명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더김포 | 입력 : 2009/07/21 [00:00]
“더욱 극명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잘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의 격차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생활형편은 더욱 나아지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 지고 있다.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상위 1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고, 하위 10% 계층은 95만 원대로 줄었다. 상위 소득의 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차이가 10.7%로 벌어져 버렸다. 여기에다 세금 등을 뺀 가처분소득은 두 계층 간 격차가 11.1배로 나타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소득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동시에 악화돼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도시가구 지니계수는 2000년 0.286에서 지난해 0.325로 늘었다. 도시가구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에 10.5%에서 14.3%로 올랐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분배보다 빈곤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극빈층 살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3년 이후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 85만여 가구 가운데 54만여 가구는 한 달에 버는 돈이 2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으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할 고통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올 들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지만, 고소득층은 감세정책 혜택 등에 힘입어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이러한 소득격차를 방치하면 중산층에서의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략하고 ,빈곤층사람들은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그 결과 사회갈등이 증폭돼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살리고 빈곤층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억제하는 방안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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