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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7/21 [00:00]

[기자수첩]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더김포 | 입력 : 2009/07/21 [00:00]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일부 경기도교육의원들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이에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면서 심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무료급식의 실현을 위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안을 통과하면서 양측 간의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 시작됐다. 김 교육감 측의 주장은 대충 이러하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 계수조정을 벌여 칼질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무상급식 예산을 반이나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이다. 김 교육감은 애초 오는 2학기부터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 지역의 300명 이하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 2010년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더군다나 2학기용 예산 171억 원은 2008년에 쓰고 남은 잉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자신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파적 행동이었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입장은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서 초, 중, 고생1만 8천 56명분 75억1천7백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현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배 곪는 학생이 없도록 삭감 없이 전액을 확정의결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농, 산, 어촌 학교를 비롯해 학생 수 300명이하인 초등하교 400개교 15만 1천여 명 학생 모두에게 전액 무상급식비로 171억1천6백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50%삭감한 85억5천8백만 원을 확정하고 나머지 50%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책정해 두었다가 3차 추경이 활용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김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마치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을 반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상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무상급식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장을 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서 마치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을 반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데에 섭섭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교육감의 말이나 교육위원회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에는 맥락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서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의 차이에 있어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단순한 힘겨루기라고 보이는 것이다. 김 교육감에게 자신의 이념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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