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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원회 최운용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최 의원은 추경예산 심의 확정과정에서 일부 무상급식비 예산을 삭감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이유나 타당성을 깊이 있게 알리는 홍보부족으로 경기교육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의원들의 본래의 취지를 호도하여 교육의원들이 마치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을 반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교육감의 일련의 행동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조속히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제반 경기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학교 운영비를 증액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교육활동 예산 증액의 요구가 절실한 때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너무 과다한 비율의 예산을 일시에 책정하기에는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상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무상급식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무상급식비의 경우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교육사업과 병행하여 치밀한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서 초, 중, 고생 1만8천 56명 분 75억1천7백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현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배 곪는 학생이 없도록 삭감 없이 전액을 확정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농, 산, 어촌 학교를 비롯해 학생 수 300명이하인 초등학교 400개교 15만 1천여 명 학생 모두에게 전액 무상급식비로 171억1천6백만 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논의 끝에 50%에 해당하는 85억5천8백만 원을 확정하고 나머지 50%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책정해 두었다가 3차 추경시 활용토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9년 5월말 현재 도교육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300명이상 초등학교에서 급식비 미납자수가 1만6천603명에 달하며 미납액은 9억3천3백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300명 이하 초등학교의 급식비 미납자수는 1427명, 미납액은 7천5백4십만 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를 들면 부천의 경우 초등학교 62개중 300명이하 학교는 부천초등학교 하나뿐으로 전체 학생 수는 163명, 그중 급식비 지원 신청 학생 수는 27명 ,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23명으로 지원 신청자 대비 지원율 85.2%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학생 수가 과다한 부천북초등학교는 총학생 수 1822명, 급식비 지원 신청 학생 수 220명에 지원받는 학생 수는 173명으로 78.6%의 지원율을, 고강초등학교는 총학생 수 1605명, 지원 신청 학생 수는 178명, 지원받는 학생 수는 151명으로 84.8%의 지원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계 자료를 볼 때 학생 개인별 가정형편,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학교 규모별 기준에 따라 농, 산, 어촌 및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내 초등학교 학생전원을 무상급식으로 실시할 때까지는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급식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무상급식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값비싼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도의회에서 부활시켜 줄 것을 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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