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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적 재조사 사업 1차년도 완료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개곡리 일원 363,148㎡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2/02 [17:21]

김포시 지적 재조사 사업 1차년도 완료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개곡리 일원 363,148㎡
강주완 | 입력 : 2015/02/02 [17:21]

 

 

김포시가 2013년부터 실시한 월곶면 고막·개곡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고막·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김포시에서 처음 실시한 재조사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월곶면 고막리, 개곡리 일원 총 576필지, 363,148㎡이다.

 

고막·개곡지구는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등재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나 경계분쟁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약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낙후된 측량기술에 의해 측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 지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발맞추어 김포시도 해당 지구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적재조사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민 이해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 절차를 거쳐 2013년 11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승인 받은 바 있다.

 

사업진행중에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를 최신 측량장비를 사용·측량하여 측량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가 0건을 기록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김포시는 2013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014년도 개곡1지구, 2015년도 포내지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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