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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을 대화의 협상으로 끌어내라“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6/08 [00:00]

[사설] ‘북한을 대화의 협상으로 끌어내라“

더김포 | 입력 : 2009/06/08 [00:00]
‘북한을 대화의 협상으로 끌어내라“북한은 지난 4월5일 로켓발사 실험에 이어 지난달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런데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포착됐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발사대 설치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하면 발사 시점은 빠르면 이달 중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북한은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도발을 감행한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30일 북한을 향한 국제 제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전협정 체결 이래 수십 년간 자제해 왔던 행동 조치들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며 무력 도발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 로켓발사때 ICBM의 표준 사거리에 훨씬 못 미치는 거리로 날아가다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따라서 이번 발사에서는 거리가 더욱 늘어난 사정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별의 별 방법을 다 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이 강경정책을 쓰면서도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미국의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여지는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 유화의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두 여기자는 가족들과의 통화에서 안부를 주고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전화 통화를 허용한 데는 미국과의 긴장관계에서 국면 전환을 추진해 보려는 북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명문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이 될지 공동발표문 형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핵우산 제공을 문서화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 진 것 같다. 정상회담을 통해 문서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핵우산 명문화가 북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수단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세계 여론을 공론화 시켜 북한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켜 이 땅에 더 이상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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