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문제 이 번 만큼은 정부와 대학이 적극 나서라”지금까지 말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지지부진했던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학 난립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하락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졸업생 양산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1970년 87개의 4년제 대학이 1987년에는 120개로 늘었고 2004년에는 200개가 되었으며, 지금은 250개가량으로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400개가 넘는 실정이다. 30년 전만 해도 30%에 미치지 못했던 대학 진학률은 2008년 기준으로 83.8%에 이르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의 대학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고등교육의 질은 최하위권이면서 인구비례로 가장 많은 대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는 우리나라 대학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대학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지는 여러 해가 되었고, 우수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에 따라 지방 명문대조차 정원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국. 공립대의 3분의 1가량이 정원미달 사태를 맞고 있으니 지방 사립대의 경우야 더 말할 게 없을 것이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 사립대와 비인기 학과 교수들의 경우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도 모자랄 때 입시 홍보에 직접 나선지 오래고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대학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악순환의 꼬리를 물 수 밖에 없고 그 악순환의 지속은 대학 지원자수가 20여만 명 가까이 줄어들 10여년 뒤를 대비할 수 없게 만든다. 통폐합이나 퇴출에 앞서 지방 사립대가 자구 노력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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