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대북정책 특강3.26(목) 오전11시 김포시여성회관, 시민 등 350여명 참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 김포시협의회(회장 조진남)는 오는 3.26일 오전 11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강경구 김포시장과 김포시내 지역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택(李基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초청 대북정책 특강을 개최한다.이기택 수석부의장은(강연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원고를 통해)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북한 내부문제에 있으며, 북한의 계속된 ‘벼랑 끝 전술’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자세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서로 ‘윈-윈’하자는 것으로 특히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경제도약을 도와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남북이 공영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시대적 역할로 △국민통합의 중심체, △통일기반 조성,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중심체를 꼽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무지개 운동’을 전개할 것과, ‘1자문위원-1탈북자 자매결연 운동’을 제의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여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약력이 기 택 (李基澤)37년생학력- 198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객원연구원- 1961년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57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주요경력- 2008년(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2008년(現) (사)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1967~1996년 제 7, 8, 9, 10, 12, 13, 14대 국회의원(7선)- 2007년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후보 상임고문- 1999년 한나라당 총재 권한 대행- 1997년 한나라당 공동선대위 의장- 1990년 민주당 총재- 1988년 국회 제5공화국 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987년 통일 민주당 부총재 겸 원내총무 1976년 신민당 사무총장(최연소)- 1960년 고려대 학생위원장으로 4. 19 혁명 주도수상내역- 1963년 건국포장저서- 1997년 - 1987년 수석부의장 강연원고(전문)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민주평통의 시대적 역할李 基 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기택입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통의 수많은 강연회가 열렸습니다만, 시·군·구 협의회 단위로 자문위원은 물론 지역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순회 강연회를 갖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이 국민통합과 통일운동의 중심체로 국민 속에서 제2의 창립을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순회 강연회를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 남북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1. 최근 남북관계 현황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관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대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북한의 대남 선동이 더욱 거세지면서 전면적인 대치 국면으로까지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이 대결의 길을 선택한 만큼 전면적인 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1월 30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가 무효이며,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해상경계선(NLL) 조항을 폐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북측이 한미 양국의 정권교체기나 스스로 궁지에 몰렸을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벼랑 끝 전술’입니다만, 아무튼 이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점만은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주장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오늘까지 우리 정부가 표명해온 바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트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신년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인 상설 대화기구를 설치하자는 등 5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2차례에 걸쳐 옥수수 5만 톤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두 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항들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교류협력이 중단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난 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양적으로 이전 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 해 남북왕래인원은 총 18만6천명으로 이전 해보다 17.3%가 증가했습니다. 남북교역액도 18억 2천만 달러로 1.2% 증가했습니다. 금강산관광객 수도 피격 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무려 2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개성공단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우리 기업 수는 총 93개로, 이는 2007년도에 비해 41%나 증가했습니다. 북한 근로자 수도 3만9천명으로 70%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왔고, 민간 차원이지만 남북 간 교류협력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되고 대치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주로 북한 내부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우선 지난 해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자세를 한번 저울질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역시 올해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소위 ‘봉남통미’ 전술을 시도해 보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경제난, 국제적 고립, 안보 불안 속에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내부의 극심한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극한적인 대치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확고한 원칙하에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지켜나가고 6자회담을 중심으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온 국민이 대북정책에 있어서만은 한마음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상생·공영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선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 현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부분 생소해 하십니다. 대통령에게 통일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강연회를 통해 자문위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 사이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야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정부가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비핵화’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평화유지의 틀을 깨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 각자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서 서로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로 도와 함께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측의 노동력과 자원은 남북경협의 환상적인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을 통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를 잇는다면 한반도 경제도약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리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시대에 버금가는 한민족 경제공동체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북한 주민의 소득이 연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돕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연 3,000달러 소득이 되어야 사회체제가 안정되고 소비시장이 구축되어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고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않고선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북한 당국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최후적 수단을 쓰면서까지 미국과의 교섭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 자체가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 및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시켜 주며 남북이 공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상생·공영 대북정책’의 진정성과 비전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상생·공영 대북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3. 민주평통의 시대적 역할 전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갈 길은 바쁜데 여기저기 사회갈등이 암초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대상황은 언제 통일국면을 맞이할게 될지도 모르는데 북한은 나날이 전면적인 대치국면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명운에 있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온 국민의 지혜와 역량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만 할 때입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오대양 육대주에 걸쳐 1만7천여 명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헌법기관인 우리 민주평통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대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통합의 중심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파적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여 헌법으로 지위가 보장된, 그리고 전세계에 걸쳐 대표성을 가진 1만7천여 명으로 조직된 우리 민주평통 말고 그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시·군·구 협의회 단위로 ‘통일무지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10만 통일역군도 양성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통일시대를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관계 당국에서 여러모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민주평통으로서는 통일에 대비한 국민적 기반을 만드는데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자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의 수가 1만5천 명에 이르고,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의 수가 1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갈 탈북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각종 남남갈등 문제만으로도 버거운 우리 사회에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탈북자 계층은 자칫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 문제를 양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우리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떠돌게 된다면 사회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탈북자들이 우리 체제에 잘 적응하여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시대에 그들은 남과 북의 간극을 메워주는 매개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특히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탈북자들의 사회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방문에서 그들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몇 마디 따듯한 격려의 말에도 그들이 펑펑 울음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생사의 기로를 헤매며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지만, 모든 것이 생소한 이곳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저는 시·군·구 협의회 단위로 1자문위원 가정과 1탈북자 가정이 자매결연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자매결연한 탈북자 가정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조언과 애정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단순한 불우이웃 돕기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안정과 민족 번영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민주평통의 세 번째 시대적 역할로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의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선 긴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전세계 170여개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모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동포사회를 민족자산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연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텨냅시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까지 왔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우리 힘을 모읍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우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많이 본 기사
미분류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