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4년도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관리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해 오염원에 대한 전수점검과 함께 기업체가 준법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지켜나가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김포시 관내 4,400여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전수점검을 통한 오염사각지대 해소

김포시의 경우 전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율은 51%대로서 경기도내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오염물질 관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인력 부족에서 오는 전례답습적인 지도점검 행정의 한계성 탈피를 위해 지난해 8월에 관리 인력을 팀장포함 4명에서 정규직1명, 청경2명, 기간제근로자 2명을 증원 총9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관내 4,400여개소의 오염배출업소 중 금년도 점검대상 업소를 2,236개소로 선별하고 점검반 3~4개반을 상시가동함은 물론 환경보전과내 다른 팀에 200개소의 점검 할당량을 부여하고 상반기내에 70%이상을 점검, 금년말까지 100%점검을 완료해 공해업소 대비 점검율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과의 합동점검과 검찰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의거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업장의 환경교육 강화

시의 경우 지난해 점검율은 낮은 반면 위반업체 적발율은 20% 내외로서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위반율이 높은 것은 사업자의 환경관계법 준수의식이 낮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도 환경교육 대상업소를 1,700개 업소로 선정하고 이중 700개업소를 법정교육 대상자로 선정,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고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자체교육을 실시해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2015년 이후 환경관계법 위반율이 10%이하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 영위토록 환경민원의 신속한 해결 추진

지난해 시에 접수된 환경오염피해 민원은 947건으로 반복적이고 기록되지 않은 민원까지 포함할 경우 1,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오염 민원 발생시 환경지도팀장이 집적관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특별 관리되고 있는 대곶면 거물대리, 한강신도시 등 총 8개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 해결해 나가고 또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구성 운영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등 현재 민원의 반복율을 30%내외에서 10%이하로 나추고 시민이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관계법 위반사범 자체수사를 통한 엄격한 조치

시는 지난해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247개소의 사업장중 167개소를 사법처리하면서 그동안 김포경찰서로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위반정도와 피해실태 등 현장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한 김포경찰서의 업무 폭주로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환경보전과장과 환경지도팀장을 비롯한 팀원 4명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아 자체수사를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완료하고 자체 수사실이 확보되는 2014년 4월부터 전체 사법처리 건수의 40% 내외를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오염현장이 반영된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수사전담 인력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