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해체와

도시철도 이면계약서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하며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유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록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아왔고 금년은 청마의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마는 역동적이고 도약을 위하여 질주하는 말이지만 김포시 행정은 도약은 커녕 퇴보하는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은 2013년 12월 23일 중앙정부로부터 김포도시공사의 계속된 적자와 방만한 운영 때문에 부실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강도높은 구조 조정과 함께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극단적인 행정 지침이 내려진 문건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이렇게 2013년 12월 23일 안행부의 행정지침이 분명 있었지만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정부방침에 정면 도전하고 항명하면서 무엇에 쫓기듯이 12월 31일 아파트 부지구입 계약금 84억 5천만원을 지불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정을 보고 김포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지 시장께 아니 물을 수가 없으며 이러한 현실에 울분을 토로하고 싶은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을 안고 불속에 뛰어드는 무모한 행정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사실을 알고 아파트부지 구입비 84억 5천만원을 지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수습하고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시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영록시장님! 아내가 예쁘고 잘할 경우 처가집 기둥을 보고 큰 절을 올린다 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기둥에 큰절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것은 공사가 설립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업은커녕 오히려 부실 공기업으로 퇴보하여 김포시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김포도시공사는 부실경영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눈엣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일구어 내지 못한 공사 직원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촌 행정타운, 신곡 의료 복합단지와 UEC역세권 사업 등은 막대한 연구, 설계 용역비가 지출된 체 사업이 중단되는 우를 범하고도 문책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실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84억 5천만원이 무용지물이 되어도 징계 절차가 전무한 것을 보고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김포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철옹성의 방패처럼 신의 직장인지 유영록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의 핵심공직자들에게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도시 공사로 인하여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까  지금도 미상환 공사채가 무려 2,800억원이 남은 상태이고 일년 이자가 105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12,700평을 평당 6백 5십만원에 구입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가정의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시장님! 마음을 비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김포도시공사라는 단어 역사속에 묻어두시고 김포 발전을 위하여 도시공사 해체 등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도시공사 정리 절차를 차분하게 준비해 줄 것과 이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재 설립하여 김포시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 체제로 탈바꿈할 것을 시장께 강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사가 해체되면 그 동안 추진한 사업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991년 김포군 당시 공무원이 전담하는 공영개발 사업소를 신설하여 북변, 사우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부서가 이를 대신할 경우 큰 득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이면 계약서 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1만 김포시민여러분! 김포시는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6일 LH공사와 토지 물납 200억원 상당의 조건부 협약을 하였지만 김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라는 상념으로 밤잠마저 설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아직까지 LH분담금 협약서 체결 당시 어떠한 이면 계약도 없었노라 강조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면계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 그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2013년 12월6일 김포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의안번호 108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한강신도시 내 Ac-07a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입 요청을 원안 의결한 문건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이 토지는 한강신도시 외곽에 있는 것으로 주) 한양건설이 매입하였으나 사업성이 결여되어 해지된 토지입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 내면에는 2011년부터 토지를 매입 추진한바 있었으나 수입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도 포기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협약서 체결에 앞서 LH공사로부터 매입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이사회 제안 사유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LH분담금 협약과 관련하여 (김포한강 활성화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서에 따라 공동주택 토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사회 문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철도 LH분담금과 관련하여 사업 협약서 조기 체결 역할을 살펴보면 토지구입이 지연될 경우 “LH분담금 협약서 지연 초래” 라고 분명히 명기되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LH공사 ac-07a블럭 매입과 동시에 도시철도 LH분담금 사업 체결요구라는 문장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小貪大失 (소탐대실) 가능성 있음”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을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해석을 한다면 845억원의 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1조 2천억원의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으로 LH공사의 검은 속내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과 명확한 근거 서류가 존재하는데도 별개의 사업이다 하면서 이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솔직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정이고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것입니다.

집행부의 주장처럼 서류상 이면계약이 없다면 이는 LH공사의 무언의 압력과 함께 구두상의 이면 계약인 만큼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유영록 시장께 강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김포시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공사 이사회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아니면 김포시의 답변이 거짓인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