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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편성 강력 시정요구

강주완 | 기사입력 2013/12/16 [14:44]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편성 강력 시정요구

강주완 | 입력 : 2013/12/16 [14:44]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원은 12월 16일 제14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강력 규탄했다.

 

유의원은 김포시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도세는 무려 2100억원이나 됨에도 경기도가 2014년 김포시에 교부한 재정 보전금은 약 20%인 414억원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와 김포시간 문서로 약속한 수백 건의 내시 비율조차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는 행정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며 경기도는 김포시민을 위하여 존재할 가치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렇게 도비 매칭 사업 교부금이 매년 대폭 감소되어 12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시민 혈세로 부담하게 되어 신규사업은커녕 도비 땜빵에 급급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경기도의 행정에 강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분명한 책임과 함께 뼈를 깎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의원은 도 내시 비율 중 사회 복지 예산인 소외계층 월동난방비를 비롯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예방 접종약품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그리고 각종 FTA 체결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촌의 예산 등 수백 건의 예산을 편성치 않은 것은 용서 받지 못할 만행이라 규탄하며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용어는 한심한 구호라고 일침을 가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유의원은 유영록 시장이 도세가 차지하는 세목에 대하여 내시 비율이 실현될 때까지 김포시 금고를 별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만 경기도의 오만하고 방자한 행정이 개선 될 것이고 또한 상전 행세만 하는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문서로 확정된 도비 확정 내시 비율 100% 이행할 것과 일반 재정보전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예전처럼 30% 교부할 것을 강력 요구하였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일천 일백만 도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세 납부 거부 운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경고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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