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2차 본회의에서 유영록 시장님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정질의가 아닌 5분 발언의 형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의 신설을 제안 드립니다.

2013년 4월 24일,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곶면 거물대리 등 지역 주물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에 대하여 김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와 오염배출업소에 대해 4명의 행정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력충원 및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주민과의 합의로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013년 9월 16일 다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련 업체에서 겪고 있는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과 갈등 그리고 행정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 단지를 조성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이전 및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감시인력을 7명으로 증원하고 악취포집기 등 장비를 보완했으며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하여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한 개정건의 및 환경오염 실체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이전 및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 물량을 요청하여 28만 평방미터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김포시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및 민원유발업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공장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환경의 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김포시가 관리하는 14개의 소하천은 대부분 건천입니다. 최근 시에서 계양천살리기 민관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양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다른 하천들은 오염과 환경의 파괴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거물대리 사건에서 우리가 봤듯이 시의 대책은 환경보전과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를 만들면 환경보전과는 그야말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환경단속과가 아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신설로 말로만 외치는 환경구호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환경도시 김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월곶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 요구와 대곶면 신안리의 누리마을, 하성면 전류리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해 재점검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면 성동리와 용강리, 대곶면 신안리의 이번 국비지원 사업은 대상 마을에 대한 아무런 비전 없이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따와서 실적이나 쌓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라 본 의원은 결정 내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성동리 마을 주민들이 체험관과 파머스마켓, 패시브하우스를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용강리 주민들이 기존에 지원된 매화미르 지원사업이 개인 사업장으로 변질되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아 그 사업 포기하고 캠핑장 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모두 다 주민도 모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의 주체가 주민들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안이하게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한번도 없이 자신들의 계획으로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우왕좌왕 하고 실적은 내야겠고 어쩔 수 없이 쉬운 곳부터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성동리 마을에 책정된 예산을 용강리에 추가로 예산투입해서 준공시키고 나니 사업비가 부족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했던 사업 조차 이런저런 핑계로 성동리사업들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4년 준공을 1년 앞둔 현재, 이제 와서 상향식 운운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주민 탓이라고 공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월곶면 평화생태마을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요구 등을 주문하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도시공사는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위수탁 받아 사업 전체를 진행해온 김포도시공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간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사업을 처음 들어본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북부지역 5개읍면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사업들이 행정의 무책임과 불성실로 좌초되는 것을 본 의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굵직한 대형사업과 프로젝트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면서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팽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숱하게 보아왔고 어떤 한 사람의 사업으로 귀결되는 모습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난 14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곶면과 대곶면 뿐 아니라 하성면 전류리, 통진읍의 조강거리사업 등이 마을 만들기와 관련이 있으며 시가 나서서 마을기업을 만들도록 권유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일련의 일들을 고려해보면서 평화생태마을, 누리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김포이기에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행정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센타 설치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에 대해서 입니다.

학교급식을 넘어 이후 공공급식으로 가야할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가 무슨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늦어도 올안에 준비를 마치고 2014년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 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