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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숙 의원 5 분 자 유 발 언 전문

도시철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의회와의 공조, 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대책 관련

더김포 | 기사입력 2013/11/20 [13:41]

조윤숙 의원 5 분 자 유 발 언 전문

도시철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의회와의 공조, 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대책 관련
더김포 | 입력 : 2013/11/20 [13:41]

 조윤숙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어느새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시철도의 본격적인 진행을 기대했으나 지난해 3월 27일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이후, 또 다시 민자유치 검토라는 사업방식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시민들의 1인 시위와 집단행동 등으로 시민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얼룩진 시간들 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훨씬 지난 11월 16일, LH와의 도시철도 건설비 분담금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협약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최종 예산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의회와는 사전 어떠한 의견조차 나눈 적이 없었으며,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 했습니다.

협약 내용에서도 사업비 역시 지금껏 끌어온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자는커녕 시의 분담금을 함께 투입하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LH의 분담금을 먼저 투입하고 시비는 맨 나중에 투입하기로 했던 당초의 시의 입장은 오간데 없고 오히려 시장께서는 마치 선물이라도 받은 양 LH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모습에서 굴욕감마저 느꼈습니다. 시의 부담액을 전혀 적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 사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집행부가 하나 되어야하고 또 의회와의 공조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려되는 일이 있어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식이 있기 사흘 전, 소식을 듣고 해당부서에 협약안 내용을 알고자 자료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해당부서의 협약안 내용을 주민 한 분이 해당부서에서 알려주었다며 SNS를 통해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당할 뿐 이었습니다.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시철도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철도과의 철도사업팀장은 휴직을 내고 그 후임자는 또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휴직, 두명이 휴직계를 냈고 지난 18일자로 또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 부서안의 팀워크가 필요한 시점에 이뤄진 잦은 인사를 보며 정확한 인사 진단은 이뤄진 것인지 본격적인 도시철도사업의 시작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해 관련부서의 인사와 의회와의 소통에도 시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도농 복합형에서 도시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신도시를 비롯하여 도시 지역의 시민들께서는 도시형에 대해 환영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분들께서는 도시형으로 바뀌면서 거리요금이 109M에서 144M로 늘어나자 이전보다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운 요금이 인하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택시를 운행하면서 실감할 수 있었고 애로사항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기본요금이 올랐다고 택시타기를 기피하고 기사들 또한 장거리운행을 기피하여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승객과 기사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도시형으로 갈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운행하는 업계 입장 역시, 운행율이 높아질 때까지 갑작스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또한 필요하며 지원책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는 콜센터 구축비와 운영비등을 시에서 부담하거나 복지 차원의 지원책까지 내놓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시에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 대비 택시 수가 적어 타시도의 택시가 하루에 수백대씩 운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율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적정한 택시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안정된 택시운행을 위해 시에서는 택시업계와 폭 넓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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