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청과 북부청사가 매년 270건 이상의 용역 발주로 34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60% 이상이 수의 1인 견적 용역인 것으로 조사 돼 사업 명분용으로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원 도의원(새누리당.김포1)이 경기도홈페이지 계약현황 자료 분석 결과 본청과 북부청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각종 용역은 총 837건에 1,028억9천여만 원으로 년 평균 278건의 용역으로 343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별로는 본청 622건에 710억여 원, 북부청 215건에 318억여 원으로 년 평균 본청은 207건에 237억여 원을, 북부청은 71건에 106억여원을 매년 용역비로 지출했다.

같은 기간 31개 시군에서 발주한 년 평균 용역건수는 1,416건에 794억 원으로 본청과 북부청 용역건수는 도 전체 평균의 20% 수준이지만 금액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4%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도 본청과 북부청은 올 9월 현재까지 각각 140건과 67건의 용역을 발주해 188억여 원과 75억여 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다.

계약방식으로는 본청이 수의1인 계약 394건(181억여 원), 제한경쟁입찰 94건(236억여 원), 일반경쟁입찰 87건(277억여 원), 수의 2인 계약(15억여 원) 순이었으며, 북부청은 수의 1인계약 122건(55억여 원), 일반경쟁 41건(191억여 원), 수의2인 계약 31건(11억여 원), 제한경쟁입찰 21건(59억여 원) 순으로 수의 1인계약이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1인만이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 1인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건설기술용역은 1천만 원 이하)인 용역과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가격 급등 등 이에 준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계약방법이다.

그러나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용역 상당수가 긴급 행사 등으로 1인 수의계역을 방식으로 발주되거나 유사 성격 사업발생시 일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만아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19억여 원에 이르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연구 용역, 제부 마리나항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기도 아토피치유 거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의 2천만 원 계약급에도 수의1인 계약으로 발주됐다.

반복적 계약체결 업체도 2010년 5개 업체, 2011년 7개 업체, 2012년 4개 업체, 올 9월 현재 4개 업체가 매년 4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계원 도의원은 "사업 타당성과 면피용으로 남발되는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실 수요예측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거나 용역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