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마음까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제143회 임시회를 마감하며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09년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2011년 11월28일 경기도로부터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12개 권역 중 3개 구역인 북변5구역과 북변 4구역이 이미 조합승인을 득하고 사우4구역 역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진행중인 9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 일몰제로 인해 정비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사우1구역의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 간담회에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참여한 용역사 직원의 설명은 해제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해당지역과는 동 떨어진 서울시의 한 지역의 예를 들어가며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지원의 범위와 신축공사비 융자 지원 내용까지 들어가며 주민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주민들의 반응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주민들은 지정 해제 후 절차나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조차 영문을 알 수 없어 담당공무원에게 물었더니 이미 지난 5월28일부터 1년에 거쳐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종전의 인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 주민이 원할 경우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견을 들은 적도 없고, 주민의 아무런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시에서 앞서서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용역사를 위한 시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변명하고 촉진지구 해제 이후 변경 용역 시행 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 변경 용역 발주가 사전에 필요했다고 하지만 용역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지역과의 어떠한 협의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설명대로라면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연결도로 및 구역계, 기반시설 등의 조정을 위해서 사업시행지역 과의 협의가 우선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용역조차 3개사가 참여했는데, 점수차가 1점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용역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별도 평가되는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평가의 점수가 2점이라면 과연 용역사 선정은 투명했는지, 시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용역이 같은 회사에서 진행된다면 당연히 용역 내용은 충실하지 못할 거라고 시민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부디 사업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는 공직자들의 신중한 용역사 선정과 선정 후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시내 곳곳에 설치된 ‘김포도시철도 LH 부담금 1조2천억 최종 확정’이란 현수막을 보면서 현수막 설치 전에 적어도 의회에 내용 전달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숨이 절로 나고 시민들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와의 협조가 있어야 모든 시정을 펼쳐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그토록 LH와의 협약체결을 촉구해온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나마 현수막을 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LH에서 전달된 공문 내용을 요구했으나 그 조차 지금껏 묵묵부답 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도, 시민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어떠한 답변조차 없이 시장께서는 오늘도 해외 외유 중 이십니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함께 LH와의 협약 체결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