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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 조윤숙의원 5분발언 전문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9/24 [10:46]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 조윤숙의원 5분발언 전문

강주완 | 입력 : 2013/09/24 [10:46]

 조윤숙 의원은 자신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의 유감표명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의원은 반박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접하고...

“잘못된 처신이라 함은 공모 예정 사업자와 공모전 외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1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유영록 시장께서 본 회의장에서 얼굴 붉히며 해명할 기회를 달라시더니, 발언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는 해명 한마디 없이 바로 다음날 각 언론사로만 보내진 시의 유감표명과 함께 실린 반박 글을 보며 본 의원은 또 한번의 실망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그 많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응도 없던 시장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색을 하고 민감하게 대응하는지 이유를 모를 지경입니다.

이에 다시 시의 입장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표명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소리에 귀막고 있음인지, 아니면 시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착각하고 계신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 2차 공모과정을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이며 공사가 사업 전반의 업무를 주관하며 시 집행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등 행정 인,허가 절차 지원의 역할이 구분되어있어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제반사항은 도시공사의 고유 업무로 시가 관여하거나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사업자 선정의 문제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전에 공모 참여 예정 사업자들과 시장이 외유를 한 시장의 처신에 대하여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며,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해 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면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권자가 시장이며 도시공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시에 있다는 것은 시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시가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서 시장의 공모 예정자들과의 잦은 중국외유는 왜 하신겁니까?

둘째, 노스타코리아가 이 일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방문을 주선하면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썼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어 결국 시장의 잘못된 처신이라는 문제라는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노스타코리아측의 칭화대 과학기술원의 유치 희망과 또 시의 투자 의사 확인차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측의 개발의사를 밝힘에 따라 MOU를 체결하고 김포시에 투자시 인허가 등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노스타코리아와 칭화과기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네폴리스 재공모에 참여해 현재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스타코리아 측이 수십억원 비용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항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이유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투자유치와 공모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순수한 투자 유치 였다면 목적대로 진행 되었어야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키 위함이라면 공모 전 MOU 체결을 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투자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이 중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공모에 참여하도록 했으면 될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유치도 아니고 공모참여 유도도 아닌 엉거주춤한 모습들이 석연치 않고 정결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시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떳떳했다면 노스타 코리아 측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는 시중에 떠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1차공모시 리딩컨소시엄이 자금회전을 이유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한 달만 연기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8월 바로 2순위 우선협상자에게 지위를 부여한 사항에 대하여.

리딩컨소시업의 협약이행보증금 납입 1개월 연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였는데 협상 결렬내용이 바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 1개월 연장 이었고 그로 인해 자격상실을 통보한 것이 사실임은 이미 밝혀진바 있으며 그에 비해 2순위 사업자에게 연장해준 기간이 더 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납부시기를 몇 번이나 연장해 주는 특혜를 주다 시간만 허비한 사항에 대하여

2순위자인 우선협상대상자 MCNF 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기한 연장은 사업협약후 협약서 제5조 규정에 의거 연장이 가능하여 도시공사가 연장 승인해 준 사항이며 이 또한 최종납부일인 2013. 2.28일을 지나 3.6일까지 자본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해와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추구를 위해 지위를 탈락 시켰다 했습니다.

특혜가 아니었다면 1순위자 보다 길게 2순위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장을 해주다가 결국 해를 넘겨서야 지위 탈락시켰다는 것이며

이 회사 역시 사업공모(2012,2)전인 2011,9 시장과 함께 7박9일동안 이탈리아를 다녀 왔다는 것이 잘못된 처신이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대형사업의 공모를 앞두고 공모 참여 예정 사업자들과 시장은 외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의심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의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지적한 것입니다.

해명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시장은 명확한 외유 내용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의혹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의원의 처신이나 똑바로 하라며, 심지어 의원의 발언내용을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얼굴 붉히는 시장을 보며 어린애의 투정처럼 보여져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시의원의 발언은 30만 김포 시민의 시정의 바른 알 권리를 대신 함이며 그래서 시장은 당연히 투명한 시정을 명확하게 시민 앞에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향한 의회에서의 진정성 있는 발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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