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개최된 중견기업 대표단 초청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대표단을 격려했다.

<1부 토론> 중견기업 성장 애로 및 건의에 따른 대통령 말씀

▲ 박 대통령 : 얼마 전에 독일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독일은 굉장히 중견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히든챔피언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튼튼하게 나가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 말씀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원천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즉시 중견기업에 이전이 돼서 그게 사업화되기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 시장만 갖고 일 할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아니고 시대 상황이 우리가 무엇을 개발했다, 우리가 무엇을 내놓는다고 하면 세계 시장을 보고 해야지 어떻게 국내 시장만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그 기술도 세계시장을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럴 정도의 기술을 가져야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중견기업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R&D 개발을 위해 중견기업한테 무언가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곳하고 잘 연결이 돼서 민간에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 중견기업에 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이니까 이것을 이만큼 높이느냐, 이만큼 낮추느냐 이런 것으로 하다보면 항상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견기업을 잘 키우고 잘 지원이 되게 하려면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떡하면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까지 큰 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 또 히든 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 내지 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리스트를 만들어 중견기업 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틀을 하나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을 다시 한 번 해서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으면 한다, 규제도 다 풀 수 있는 건 푼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발 속 돌멩이’하고 ‘손톱 밑 가시’하고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 물론 오늘 주제가 중견기업에서 가장 큰 애로로 꼽고 계신 것을 위주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이상한 돌멩이가 있어서 목적까지 가는데 힘든 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기술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외국의 예도 보고 어떡하면 고급 인력들이 중견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지 또는 출연연을 동원 하던지 인력이 없어서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데 안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기업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해고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고용률에 있어서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데 어떤 기업군 보다 역량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그런 인력들을 구하는 좋은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인력이 이런 중견기업에 와 가지고 기술 요원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난에 우리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좋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또는 새로 시작하려는데 새로운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경력단절을 겪어서 더 힘들고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좀 보육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쉽게 교육을 받아서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특별하게 여성 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 사실은 중요한 게 계속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이 점에 우리가 평가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업이 상속이 된다해서 꼭 대기업 이런 쪽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중견기업일 경우에 얼마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있고,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하나의 좋은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고용창출에 모든 것을 매달고 있는데 그것을 중견기업이나 기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함으로서 기업 쪽에서도 좋고 고용창출도 더 확대되고 하는 쪽으로 발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사실 일감몰아주기에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예도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부 토론> 창조경제와 중견기업의 역할론에 관한 대통령 말씀

▲ 박 대통령 :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성장의 걸림돌이 무엇이고, 또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었고 또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점을 바꿔 나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도 논의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기회를 자주 갖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열심히 잘 챙겨 나갈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연합회에서도 이런 점은 좀 부족하다, 이 점은 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견기업인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