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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칼럼 <강씨의 사진공개 여부로 네티즌간의 뜨거운 논란>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2/08 [00:00]

박성수 칼럼 <강씨의 사진공개 여부로 네티즌간의 뜨거운 논란>

더김포 | 입력 : 2009/02/08 [00:00]
“강씨의 사진공개 여부로 네티즌간의 뜨거운 논란” 한동안 우리를 불 안속에서 떨게 했던 강 모 씨의 군포여대생 살해 사건이 강 씨의 사진 공개를 여부를 놓고 또다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파렴치범이라 해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을 존중해 사진공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엽기적 살인행위 때문인지 ‘얼굴공개는 당연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번기회를 계기로 아주 법을 바꿔서라도 흉악범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유사한 범죄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다. 법조계의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부신문에서 강 씨의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도 괜찮다는 이유를 들어 강 씨가 개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개 했다. 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또한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나 법률적인 공방에 관계없이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의 언론 추세가 중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도 사회적 안전이 중요 하다’는 말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강 씨의 사진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의 글로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강력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일고 있는 것이다.여하튼간에 강 씨의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논란을 남겨 놓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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