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발표 국민이 알게 해야

정책 홍보와 관련해 국민이 정책을 알아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는 큰 문제가 있다.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안방에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금방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링크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국민이 정책을 몰라서 활용을 못 하니,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자주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정책을 생산하는 동시에 그것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국민이 그것을 알아서 쉽게 접근해서 활용하고 혜택을 받고 이용하느냐, 이것에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부분에 빨리 종합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됐으면 한다.

대학의 교비 부당지급,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개혁해야

교직원 개인부담 경비와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 결과 39개 사립대학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860억 원을 주 수입원이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그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정말 잘못된 일이다. 개혁이란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랫동안 굳어버린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일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오늘 보고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주로 관리와 평가 위주인데, 대학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책임 있고 신뢰 가는 정책의 시작은 공개에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뭔가 서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도 대학에 파견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교육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네일미용업 규제 완화는 ‘손톱 밑 가시뽑기’의 좋은 사례, 새 정부 고용정책의 축소판

네일미용업을 기존 일반미용업에서 분리하는 것은 얼핏 보면 작은 일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실질적인 국민 삶의 불편을 덜어주는 ‘손톱 밑 가시뽑기’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 정부 고용정책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우리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의 고용률 로드맵에는 미래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앞으로 네일미용업과 같이 규제 완화와 전문화,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해 나가기 바라고, 또 미래유망직업 발굴 진행상황도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 또 우리에게는 없지만 외국에 있는 일자리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직업군과 충돌이나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관계 조정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