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 대통령 국민행복기금 현장 방문은 지난 21일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 대책 발표와 맥락을 같이한다.

국민행복기금과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지원 대책은 본인의 힘만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하여 다시금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연대보증이 관행화 되어 있었고 이를 회피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된 점을 감안 할 때, 당시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못하거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책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것은 국민행복기금을 잘 알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다음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현장에서 대통령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도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새 희망을 얻었다는 말씀에 더 잘해야겠다 그런 각오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선 채무조정이 단순한 채무상담이 아니라 자활과 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입니다. 조정된 이 채무금액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해서 더욱 효과적인 취업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자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서민정책 금융도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여러 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의 경우에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해서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은 관련기금이 협업해서 철저히 단속해야겠습니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