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경미한 소년범 선도중심 사건 처리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STOP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4/09 [14:52]

김포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경미한 소년범 선도중심 사건 처리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STOP
강주완 | 입력 : 2013/04/09 [14:52]

 김포경찰서는 4. 9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이일 류병욱 대표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 2명에 대하여 훈방 처분과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인 Dream-Project(부제 : 희망코칭) 이수 결정을 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청소년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즉심·훈방 처리를 함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과 재범 방지, 강력범죄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족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소년범의 비행내용, 동기,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처분 및 선도방안을 결정한다. 단, 성폭행·장기간 집단 따돌림 등 상습적이고 죄질이 중한 사건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선도결정된 청소년들은 선도프로그램인 Dream Project(부제 : 희망코칭 선도프로그램)에서 경찰체험, 범죄예방교육, 심리상담 및 치료,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받아야 한다.

 명영수 경찰서장은 변화사 등 외부 심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소년의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보다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